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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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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직업안정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생
1
문장
# 변호사 (상위 10)
1 허향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
  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8년
2016년
2014년
9. 대전지방법원 2014.10.01 선고 2013구합101363 판결
  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01.08 선고 2013누11682 판결
  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,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직업안정법

2013년
2011년
2007년
2006년
2001년
17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1도5025 판결
  [직업안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2.1.(147),329]
  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직업안정법

18. 광주고법 2001. 8. 30. 선고 2001노268,343(병합) 판결：상고기각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미성년자약취·폭행·직업안정법위반·특수절도·절도][하집2001-2,68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
  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도4901 판결
  [사기·근로기준법위반·직업안정법위반][집49(1)형,783;공2001.6.1.(131),1179]
  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

2000년
21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2000도2798 판결
  [직업안정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·의료법위반][공2000.12.1.(119),2362]
  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직업안정법

1997년
1996년
1995년
2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도1331 판결
  [직업안정법위반][공1995.11.15.(1004),3662]
   직업안정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

1987년
1982년
27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174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25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직업안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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